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원전 전력을 대상으로 정부승인차액계약을 맺었다. 원전 같은 주력 전원에 이 계약이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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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은 발전 사업자와 전력 구매자가 계약 전력량과 기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전력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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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다른 발전기처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된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한전에,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한다.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됐지만, 비중은 전력거래량의 0.6%와 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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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상이 된 원전은 지난해 연간 전력거래량의 32.1%를 차지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2027년부터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없애고 고정가격계약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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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값싼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아낀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재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물 중심의 전력 시장을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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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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