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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10년, 드디어…中 "K영화·게임 차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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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10년, 드디어…中 "K영화·게임 차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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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주기로 했다. 2016년 이후 이어진 이른바 한한령을 풀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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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지 8년 8개월 만이다. 실질 타결은 협상은 끝났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가 남은 상태를 말한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원협정은 상품 교역 중심이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한중 상품 교역액은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달러로 비중이 12.4%에 그쳤다. 이번 타결로 서비스 교역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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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사전심사 차별 없앤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콘텐츠다. 중국은 영화 게임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영화로 한정됐던 공동 제작 대상은 드라마·애니매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여행·유통·건설 시장도 열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해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명)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매장을 30개 넘게 독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지 매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한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연간 약4조달러 규모인 중국 건설시장 전체에 참여할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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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는 설립 지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전역으로 확대됐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앞으로 중국이 제3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한국도 같은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분야에서도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시 주석도 이번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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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협정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협정문을 확정한 뒤 정식 서명과 발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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