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재판장이 18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 재판장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앞선 공판에서 가해자 이모씨의 보복성 발언을 두고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피해자에게도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박 재판장은 "재판장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 심리를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 검사가 하지 못하는 유도 심문을 하기도 하는 만큼 질문만으로 재판의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계속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며 "'언론 활동'이나 '언론을 통한 호소'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증언해주신 교정시설 관계자분과 수용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DVERTISEMENT
이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발언이 유명 유튜버를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