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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애원에도 3시간 넘게 폭행…끝내 숨지게 한 20대의 최후

법원 "피해자 오랜 심리적 지배 받아…폭행에도 저항 못 해"
공소청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10년 더 중하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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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애원에도 3시간 넘게 폭행…끝내 숨지게 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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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공소청의 구형량보다 10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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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장과 간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다발성 손상을 입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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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당일 약 3시간 34분 동안 500여차례 폭행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청했음에도 폭행이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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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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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받으면서 갈등과 폭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씨의 반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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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 폭행이 계속된 것이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며 전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다만 전씨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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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폭행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에는 전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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