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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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오늘(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이 재초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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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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