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전 캠핑장 등지에서 동성의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60대 이모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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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캠핑장과 자택에서 당시 10살이던 남자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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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성인이 된 뒤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겪은 성추행 피해가 수면 장애 등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은 이모부인 A씨에게 과거 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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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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