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분양을 앞둔 서울 반포의 '30억 로또'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분양가 컨설팅 업체와 맺은 인센티브 계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분양가라면 이 업체는 100억 원 안팎의 성과 보수를 받게 되는데,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 구청에서도 다소 과한 것이 아니냐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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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청약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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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핵심지 아파트다 보니,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중현 반포동 소재 공인중개사: 인근의 반포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제 수십억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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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구는 이 단지 조합에 '분양가 산정 대행업체의 성과 보수와 관련해 적정성 및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이 분양가 산정 대행업체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적정 수준을 지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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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관계자 : 분양가 산정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합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죠.. 저희는 토지비나 건축비, 가산비 등 항목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지...]
단독 입수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분양가 산정 대행업체는 일반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8,38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수익의 2%를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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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9,500만 원이면, 인센티브는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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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반포124 재건축 조합 관계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체를 할 때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수수료로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다 그렇게 해요, 전부 다.]
하지만 일반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이고, 이 비용은 결국 일반분양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조합 입장에서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추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로또 청약이 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업계의 관행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