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으로 두 차례 징역을 살고도 출소 후 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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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을 찾아가 여성 업주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이 주점 단골손님으로, 2024년 2월 일주일 동안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혐의 등으로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도 이듬해 출소 당일 곧바로 B씨 주점을 다시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재차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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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다시 풀려난 A씨는 2주 만에 또 B씨에게 연락해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올해 4월 새벽 B씨 주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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