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25일 가운데 단 하루만 쉬고 근무를 이어가다 심정지로 사망한 7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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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18년째 음식 조리를 맡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던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이 판단한 사인은 '상세불명 심정지'였다.
유족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근무 실태를 들여다본 끝에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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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8년 동안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혼자 떠안으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약 12시간씩 사업장에 머물렀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7시간 45분을 일했다.
사업주 측은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 시간이 실제로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고인의 근무시간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분명히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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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음식조리 업무는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손님 주문량에 따라 업무 강도가 결정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A씨가 심정지 직전 13일을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을 이어서 일한 점을 짚으며, 재판부는 "고인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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