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시리아에 있는 테러단체 조직원에게 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12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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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던 중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해당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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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접근한 조직원은 자신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낸 돈을 받아 시리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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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제공하는 돈이 테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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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일 뿐 아니라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국제평화와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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