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DVERTISEMENT
현행 제주특별법은 관광이나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무사증 입국 특례 조항을 삭제해 외국인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ADVERTISEMENT
송 의원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당초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와 밀항 등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송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를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천42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1천58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만1천945명에 달했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늘었다.
ADVERTISEMENT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