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명(남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내놓은 발언이 교육계의 반발을 불렀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교육'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강양원 남원교육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소재지가 남원으로 결정된 데 환영 의사를 밝히며 관련 정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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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장은 "남원의 교육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며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보건, 의료, 농생명바이오 등 이런 분야에 대해 진로 교육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의사 약 120명이 올 예정이고 학생들까지 하면 10년 안에 500명 정도"라며 "대학원생 중 결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특별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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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 자제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가는 상황,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교육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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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의사 자제들은 특별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의사 자제분들이 (남원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며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원으로 내려오는 의사, 대학원생들이 영민하니 그의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정책을) 세워달라는 의미였다"며 "그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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