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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결론냈는데…검사가 블랙박스 열자 '반전'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
10대 여성에 흉기들고 음주강요 영상 찾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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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결론냈는데…검사가 블랙박스 열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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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했던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강간 혐의를 입증한 검사가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13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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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검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해 올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했으나, 김 검사는 경찰이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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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고, 분석 결과 새로운 디지털 증거 636개가 확보됐다. 복원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김 검사는 A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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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강제추행 사건을 다시 분석해 기소한 사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 검사(12회)는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면담하고 대검에 다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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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감정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바로잡은 검사들도 선정됐다.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 검사(11회)는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화재 감정을 실시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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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 검사는 화재 감정으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지혜 검사(사법연수원 47기)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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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청 형사2부 박상영 검사(10회)는 1년 6개월 동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해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 2만6천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중대범죄기소2부 황두평 검사(44기)는 필로폰이 포장된 지퍼백 내부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마약 판매 사실에 대한 자백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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