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 수수료가 일제히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수료 인상이 부동산 중개업계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결국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협회 관계자와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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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부 발급 및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씩 올리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기부 방문발급 수수료는 기존 1천2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상된다. 방문 열람과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각각 1천600원, 1천1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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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 확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인상이 중개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매물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계약 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점까지 물건당 최소 5∼10회 이상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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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결의문에서 "사법부의 수수료 인상 피해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 임차인의 간접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으며 이달 청원 충족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공식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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