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14.54

  • 52.90
  • 1.04%
코스닥

656.90

  • 5.91
  • 0.89%
1/6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이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ADVERTISEMENT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서비스되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ADVERTISEMENT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ADVERTISEMENT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과 명세는 그 자체로 보안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 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 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 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 처리된다.

    ADVERTISEMENT


    구글은 또 자체 보안 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모두 삭제했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 사이 데이터 가공과 공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계약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해 구글에 제공하면 구글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 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 속도, 도로의 기하 구조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구글은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ADVERTISEMENT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알리고, 1영업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등 국가 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 처리 대상 구역을 변경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또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에 따른 보안 처리가 적용되면서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 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 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 지속해서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