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5)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씨는 그룹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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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7)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업가 강종현(44)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1·2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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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특정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 30억원과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약 1,150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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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강씨로부터 코인 상장을 서둘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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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금품수수 혐의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금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투자나 사업에 따른 수익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씨가 받은 20억원 역시 투자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품 시계와 관련해서도 안씨가 금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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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전 대표가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해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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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씨가 보관하고 있던 고가 시계 1개와 이 전 대표가 받은 명품 가방 2개에 대한 몰수, 이 전 대표에 대한 1,152만5,000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유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