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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질…CEO 연임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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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질…CEO 연임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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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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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하고, 은행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CEO 최초 선임 시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 의결, 연임의 경우 4분의 3 이상으로 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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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에서의 선임 기준은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표결이다.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다시 연임할 경우 주총 출석 주주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 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성과보수 관련 주주 통제를 강화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개별 임원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한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강화,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을 통해 이와 관련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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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위원장은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이사 간담회 의무화 및 이사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참여와 감시가 살아있는 지배구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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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 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성과 체계 실효성 제고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지배구조 법령과 모범 관행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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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이후 주요 법안을 논의하는데, 하반기에 법령과 모범 관행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왼쪽)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가운데),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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