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사무장이 직장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했다가 해임 처분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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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5행정부(최환 재판장)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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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동료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화장실에 두고 나왔을 뿐이며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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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속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 전 해인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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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상 A씨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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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해임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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