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증시를 안정적으로 받쳐 줄 장기 매수 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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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린다"며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논의와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한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매수 주체가 부족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만 18조6757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지난 9일까지 10조9677억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약3조4천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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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장기 매수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증시안정기금 등 공적 자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배 대표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내 상장주식 전반에 장기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증시 뿐 아니라 MSCI 지수 등 해외 투자도 주장했다.
국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꾸준히 매입하면 증시에 장기 수요를 공급하는 동시에, 이렇게 쌓은 금융자산을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천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이 30년간 이어진다는 단순 가정 아래 5천만원은 약 2억16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배 대표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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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의 주식 매입에 따른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투자손실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배 대표는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재원과 법률·세제,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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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 대표는 지난 7월에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당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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