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포시노인복지총연합회가 “2027년을 처우개선 사업 시행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도 공개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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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김포시 노인복지종사자 어울림 한마당'에서 이형주 김포시노인복지총연합회장은 노인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김포시 노인장기요양 종사자가 약 5천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과 사회적 처우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기형 김포시장을 향해 "2027년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김포시에서 결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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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된 조례,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제자리
김포시는 2021년 5월 14일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김계순·배강민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연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과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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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시의장 "종이에 불과한 조례, 이제 실행해야"
조례 공동 발의자인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조례의 실효성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김 의장은 "제가 처음 조례를 만들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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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종이에 불과한 조례를 이제는 실행시켜 주십시오"라며 이기형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례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의장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제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조례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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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시장 "의회와 함께 지원 방안 찾겠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 재정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노인복지 분야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분야"라며 "묵묵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포시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외면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올려 드리고 응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 5만 원부터 시작하자…연합회, 단계적 지원 제안
김포시노인복지총연합회가 요구하는 처우개선 방안은 대규모 재정지원보다 소액의 장기근속 지원을 우선 시행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합회는 동일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연 1회 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
연합회 측 추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1천만 원 미만이다. 나아가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체 종사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천5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장기적으로 매월 5만 원 수준의 지원을 희망하지만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연 1회 지원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돌봄의 질 높이려면 종사자 처우개선 뒤따라야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식사와 목욕,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것은 물론 투약 관리와 정서적 지원, 병원 동행, 임종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에 걸맞은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숙련된 돌봄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다만 현재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요양보호사로 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을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면 관련 제도와 예산지원 근거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 제정 5년이 지난 지금, 김포시가 노인복지종사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