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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없다'…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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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없다'…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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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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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결정에 불복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 결정서를 받았다. 중노위는 8월 현대차 관련 사건을 생산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판매대리점 영업사원) 등 3건으로 나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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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는 생산 사내하청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들 하청 노동자가 현대차 소유 사업장에서 원청의 기준에 따라 일하는 만큼,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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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는 전날 결정서를 받은 생산 사내하청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정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노위는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별도 사업주가 독립된 영업 공간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채용·인력 관리·보수 지급을 맡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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