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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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포함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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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 자료를 B씨에게서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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