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이달 23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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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정부안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이날 유동수 정무위원장 명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거래, 보관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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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기초 개념부터 정립하는 법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이용자 보호 체계까지 아우른다.
정부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지분 규제안이 담긴다. 지분 규제 대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 시점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2029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근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부재가 꼽힌 만큼, 시행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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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맞춰 정무위는 법안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무위는 최근 별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소속 위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원 발의안은 10건에 달한다. 위원장안에 더해 최소 1~2건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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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을 토대로 위원장안이 발의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의 이후 다음 달께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정법이어서 원칙적으로 입법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청회의 연내 개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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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