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생후 이틀 된 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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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이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의 한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 아이를 홀로 남겨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채 조수석에 신생아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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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 여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16㎏에 불과해 추위에 더욱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숨진 여아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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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차량에 혼자 둔 사실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기 위해 여아를 둔 채 담배를 피우는 등 산책을 했고, 질식 우려로 차 문을 조금 열어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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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고,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한 점과 범행 당시 출생 이틀 된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아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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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수사 의뢰로 시작돼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내 그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