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과세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저평가된 상장기업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고 주식 가치 평가액도 높여,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9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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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주식 평가액을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가 낮으면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평가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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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과세 요건을 회피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실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3개 반기 모두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PBR 개선 노력을 인정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도 저PBR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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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에 적용하는 최소 할증률도 정부안의 30%에서 40%로 높이자고 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정부안의 78%에서 84%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산출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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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시가주의 원칙·집행 가능성·위헌 소지 제거를 고려해 정부안 체계를 유지하되 과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과세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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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안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부과 세액이 부과 대상인 재산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납세자에게 담세력을 넘는 과세를 요구한다"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세금 부담이 상속 주식의 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에 상장주식 물납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납이 세금을 내는 수단일 뿐 과세액 자체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저PBR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보다 자본시장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실장이 제시한 대안과 이훈기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