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협상 결렬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사업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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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체코에 앞서 이미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전 설비 사업에서 발주처와 분쟁 조짐이 감지된 건데요.
이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루마니아에서 어떤 정황이 확인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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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의 삼중수소제거설비(CTRF) 건설 사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으로 유럽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은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인데요.
원전 계속운전 등을 위해 삼중수소를 포집·저장하는 안전 설비를 건설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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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정황은 최근 한수원이 추진한 법률자문 계약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률자문 계약 변경안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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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자문료를 7억4,000만원에서 26억6,000만원으로 3.6배 늘리고, 자문 기간도 2028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사유는 '분쟁판정위원회 대응'인데요. 분쟁판정위원회(DAB)는 국제 건설 계약에서 중재로 가기 전 단계의 공식 분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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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인된 바로는 지난 7월부터 계약 변경이 추진됐는데요. 체코 협상이 깨지기 석달여 전부터 루마니아에서는 이미 분쟁을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앵커>
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핵심은 공사 기간과 비용입니다. 발주처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공시 원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설비를 언급한 부분을 보면 가동 시점이 '2028년 말'로 적혀 있습니다. 당초 준공 목표는 내년 9월이었으니까 1년 가량 늦어진 겁니다.
같은 시기 한수원 반기 보고서를 보시죠. 납기는 여전히 내년 9월, 계약 금액도 계약 당시 그대로입니다.
발주처는 지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약은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책임과 비용을 누가 질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PC는 정해진 금액과 기한 안에 사업을 끝내는 계약입니다.
설계 승인 권한은 발주처에 있지만, 승인이 늦어진 부담은 원청인 한수원 몫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분쟁에 대비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손실 규모도 이미 상당하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한수원이 지난해 말 이 사업에 반영한 예상 손실은 2,200억원 수준입니다. 약 2,600억원의 사업에서 80%가 넘는 손실을 예상한 겁니다.
이렇게 잡음이 나고 있는 데는 한수원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수원은 설계와 시공을 맡기고 책임을 묻는 발주처입니다. 반대로 루마니아에서는 외국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EPC 계약자,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쪽이고요.
특히 유럽은 상세설계 승인을 먼저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한국식 방식과 부딪혔다고 지적합니다.
발주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올해 순이익 전망을 40% 이상 낮췄고요.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해당 현장을 찾아 일정 준수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한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앵커>
루마니아의 경고음이 체코 원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루마니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도 한수원이 EPC 원청이고, 발주처와 총액확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 두코바니는 사실상 같은 구조에, 사업 규모는 체코 두코바니가 100배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시공 협상이 깨진 쟁점도 결국 '설계 이후 늘어나는 공사비를 누가 떠안느냐'였죠. 양측 이견만 1조원이 넘었습니다.
EPC 원청이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위로 발주처에 청구하거나, 아래로 시공사와 나누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위로 넘길 수 있는지 보여 줄 시험대입니다. 지연 책임이 발주처에 있다는 걸 입증하면 손실 일부를 돌려받지만, 실패하면 지연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체코는 아래로 나눌 수 있는지의 시험대입니다. 한수원이 총액확정을 고수하게 되면 시공사는 위험을 가격에 얹게 됩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넘기지 못하면, 결국 늘어난 비용은 원청인 한수원에 고스란히 쌓이는 구조인데요.
한수원 측은 루마니아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체결돼 이행 중인 사업"이라며 "체코 원전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온 타임·온 버짓(On-Time, On-Budget)'을 내세워 비상관리체제까지 가동한 만큼, 한수원의 EPC 리스크 관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