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69.96

  • 267.93
  • 5.21%
코스닥

645.68

  • 39.13
  • 5.71%
1/6

"기억 안나" 피해자 번복해도 "증거 있다"...강간미수범에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억 안나" 피해자 번복해도 "증거 있다"...강간미수범에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간 미수 피해자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전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존재한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ADVERTISEMENT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충주의 한 주점에서 이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그는 상해 혐의만 인정하며 "흉기를 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해당 진술이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ADVERTISEMENT


    이어 "흉기에서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틀 후 (흉기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자가 행주로 이를 닦아서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 및 성폭행 시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