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말 민주당 AI 규제 우려로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던 AI 반도체 주가가 일단은 반등했지 않았습니까?
- 민주당 규제로 급락했던 AI 반도체 주가, 반등
- 폭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상승
-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샌드시크 등이 주도
- 어떻게 볼 것인가? ‘dead cats bounce’인가?
- DCB, 선거 후 양당제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현상
- 민주당, 과연 AI 데이터 센터를 kill switch할까?
- 바이든 정부, 테크 래쉬 문제 결국 어떻게 됐나?
- Maxxing, 예상대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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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AI 산업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테크래쉬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트럼프 집권 1기, 빅테크 기업의 전성시대
- FAANG, MAGA, MAGAT, M7 순으로 변천
- 빅테크 ‘bonanza’ 저소득층 ‘scaring’ 효과
- 중하위층이 지지층은 바이든, 어떻게 나올까?
- 바이든, 21년 7월 FTC 위원장 리나 칸 임명
- techlash(technology+backlash)라는 신조어
- 국가와 빅테크 간 힘겨루기, ‘테크래시’ 확산
Q. 트럼프 정부 집권 2기에는 산업정책의 초점이 빅테크에서 AI가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집권 2기 산업정책, AI 기업에 초점
- AI-5, P7, 주니어 사무라이 등 AI 주도종목 탄생
- AI ‘bonanza’, 저소득층 ‘scaring’ 효과 더 심화
- 중하위층이 지지층은 민주당, 어떻게 나올까?
- 데이터 센터 등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
- 테크 래쉬 빚대어 AI-lash라는 신조어가 고개
- 민주당과 AI 기업 간 힘겨루기, ‘AI-래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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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이 앞으로 AI 산업을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과거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정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
- 기업인인 트럼프, 빅테크 기업 오히려 조장
- 기업 혹은 계층 간 양극화, 민주주의 위협
- 경쟁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라 착취
- FTC 위원장 리나 칸,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
- ‘킬러 인수’ 제한, 과거 M&A 승인 재검토
- 각종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안 제정 추진 등
-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리나 칸에 굴복했나?
Q.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빅테크 기업이 바이든 정부의 굴복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뉴노멀, 세계 패권 경쟁 핵심은 지경학적 위험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n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n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미중 경제패권 다툼, 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 제2 샌프란시스코 선언, 반도체 굴기 구상 추진
- AI는 세계 패권 경쟁과 결부, 민주당의 선택은?
- 中과의 경제패권 다툼서 지면 더 큰 책임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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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AI 래쉬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십니까?
- AI발 엔데믹 사태, K자형 양극화 구조 더 심화
- 소득 계층별, 중하위 계층 두터워지는 BOP 현상
- 젠지(Gen Z) 운동,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
- 섀플리-로스 공생적 게임이론, 최대 덕목 부상
- 제3 사회적 연대경영, empact=empathy+pact
- 6차 산업혁명, 엔데믹 시대에 전개될 확률 높아
- 경제정책 운영과 공유경제 논의, 급진전될 듯
- 기후변화, 기초생활과 관련 윤리성 문제 더 부각
Q. 다행인 것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AI가 발전되면 될수록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논의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AI 발전 장애물 해결,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
-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DCR), AI 독점 규제
- 디지털 블루 라운드(DBR), 빈곤층 차별 방지
- 디지털 기술 라운드(DTR), AI-래시 방지 등
- 디지털 환경 라운드(DGR), 데이터 센터 문제
- 디지털 시대 맞춰 ‘디지털 AI 다자통상 시대?
-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참여할 확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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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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