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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에…국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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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에…국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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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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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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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과거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볼 특검을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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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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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이외에도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주택공급활성화 3법’, 민주유공자법 등의 상정도 요구했다. 다만 특검법을 놓고 정쟁이 심화되며 이들 법안의 처리 시점은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5일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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