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편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오르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오해나 비판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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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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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최근 매매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천 세대가 넘는 바로 옆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신규 거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하방 압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된 성북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로, 서대문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일부 표본 단지만 조사하다 보니 특정 아파트의 거래만으로 구 전체 가격이 오른 것처럼 통계 착시가 발생한 겁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거기(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신뢰하지 않아요. 매주 시황해 주는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더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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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간 통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최근 개편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주간 통계 공표) 중단은 어려워 당장 개편 계획은 없다"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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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끝내고, 검토까지 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이 매주 변화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계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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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3일 국무회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
사상 초유의 100주 연속 상승이라는 흑역사를 앞두고, 주간 통계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편집: 노수경
CG: 배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