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격이 정부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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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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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같은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이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 대통령도 발언에서 "아닌 지역도 있다"며 지역별 차이를 언급했고, 서울 전체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지역과 단지의 실거래가 하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하락 지역과 단지, 비교 시점, 하락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9919건으로 ‘8·3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6만409건보다 32.2%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물이 늘었으며 성북구의 증가율이 57.1%로 가장 높았다.
다만 매물 증가가 서울 전역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기준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11주 연속 하락했지만 성북·서대문구는 각각 0.36%, 도봉구는 0.3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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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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