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간병한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쌍둥이 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 등을 앓고 있던 형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간호 역시 A씨가 도맡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당시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어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앞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