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포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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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이튿날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이날은 당 소속 재경위원, 정책위 관계자, 가상자산 거래소 CEO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에서 "과세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회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며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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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전해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전반을 규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기돼 왔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 달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유예가 결정되고 관련 법률까지 개정되면 시행 시점은 네 번째 연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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