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으로부터 24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법원의 임시 집행 정지 결정으로 최악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만 정식 심리, 5천억 원대 자금 조달, 제재 효력 재개 등 세 번의 중대 고비를 차례로 맞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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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인사이드 배창학 방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LID D&A가 어제(27일)부로 급한 불은 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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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 제재를 내린 방사청과 달리 법원은 효력을 중단시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기자>
법원은 자신들의 정식 심리보다 방사청이 먼저 LIG D&A를 제재한다는 데 주안점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5일 양측의 얘기를 듣고 집행을 유지할지, 멈출지 정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앞서 처분이 이뤄지자 직접 나서 집행을 잠시 중지시켰습니다.
회사가 심리도 받기 전부터 신규 수주길이 막히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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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당초 오늘(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 동안 LIG D&A의 국가 사업 입찰 참여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임시 집행 정지에 따라 LIG D&A는 다음달 20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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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건은 법원의 정식 심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인데요.
LIG D&A가 또다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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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 누가 유리하다고 예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번 임시 집행 정지는 법원이 제재와 심리 간 시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정한 겁니다.
다음달 5일 예정된 정식 심리 때는 처벌 이후 회사가 소생할 수 있는지 따지는 자리로 성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을 입는지, 그래서 당장 제재를 막아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간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어야 회생불가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IG D&A는 다음주 정식 심리에서 국내 수주가 끊기면 회사가 도산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약 4조 3천억 원) 중 정부와 공공 기관 등 국내 비중(약 2조 8천억 원)은 3분의 2(64.5%)에 달합니다.
다만 방사청이 회사에 수주 잔고가 많고 천궁-Ⅱ를 비롯한 해외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보다 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에는 LIG D&A가 아니라 방사청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앵커>
정식 심리가 있는 다음달은 LIG D&A가 5천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기로 한 달이기도 합니다.
입찰 제한이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LIG D&A가 다음달 맞을 두 번째 고비는 내달 13일 약 5,3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입니다.
LIG D&A는 공장을 신증설하겠다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주를 사는 대가로 회사에 돈을 주면, 회사는 준 돈으로 경북 구미와 김천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주가입니다.
LIG D&A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한 주당 약 57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력적인 금액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돈을 얹어서까지 신주를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발행가는 약 46만 원으로 20% 가까이 낮아졌고 투자금 납입일도 11월 13일로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사이에 방산 비리 혐의 등 여러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하향된 발행가마저 밑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신주 발행 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발행금의 10%를 배상하겠다는 손해 배상 조약이 달린 점도 걸림돌입니다.
주가 관리와 동시에 투자금 회수 여건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기자>
정식 심리에서 또 한 번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의 임시 집행 결정 효력 소멸일은 다음달 20일입니다.
정식 심리에 따라 효력은 20일보다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서 봐야 할 게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KF-21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산 기술로 연구 개발하는 게 골자인데 2033년까지 무려 약 1조 9천억 원이나 투입됩니다.
LIG D&A가 체계 종합을 비롯한 절반 넘는 항목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에 올랐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계약은 12월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행위라는 논란이 일면서 수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식 심리를 거쳐 법원의 집행 정지 기간을 늘리면 연말에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방사청은 산업통상부에 LIG D&A가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관련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달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통보할 전망인데, 방사청의 요청에 응하면 LIG D&A는 이미 따낸 일감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앵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방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