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사전신청한 청년이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2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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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4만1천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신청한 청년은 내년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부모의 대리신청 비중이 청년 본인의 직접 신청보다 높았다. 27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신청자 1만명 중 부모가 신청한 경우는 6천37명(60.4%)으로 절반을 넘었고,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인원은 3천963명(3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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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자는 경기가 2천987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794명(17.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전남광주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다만 제도가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모의 대리신청 비율이 높고 대도시와 강남3구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두고 정보 접근성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인터넷을 통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 현장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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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히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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