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한정해 도입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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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공세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기차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전기차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과 철강 등에도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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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전기차 등 기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당시 재정경제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지원에 따른 낙수 효과, 재정부담과 구매 보조금과의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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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전기차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완성차 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정치권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국산 전기차 지원 필요성을 압박하기에 이르자, 정부의 기류도 '보완'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 업계도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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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는 어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이외에 백신·바이오의약품, 철강과 같이 기존 정부안에서 빠졌던 품목에도 생산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보완될지는 연말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이 나게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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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품목 추가 등 제도 재설계를 위한 부처간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부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건, 그만큼 국산 전기차가 안방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일텐데요.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를 보면요.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올해 9월 기준 55%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4.7%에서 38%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국 시장에 첫 진출한 중국 토종 전기차 브랜드 BYD는 올해 들어서만 2만대를 넘게 팔리며 기아, 테슬라, 현대에 이어 전기차 판매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국산 전기차의 자리를 중국 전기차가 대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선 중국과 국내 간 전기차 생산비 차이가 약 30%에 달하는데다, 구매 보조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수입 전기차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내 전기차 공장의 가동률, 부품업체의 수주, 생산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완성차 업계의 고용유발계수는 반도체나 2차전지 산업군보다 2~3배나 높다”며 “전기차 분야를 생산세액공제에 포함해 중국산 비대칭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홍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보조금 차등이나 추가로 관세율을 높이는 조치는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국과 EU처럼 최소한의 방어막인 자국 생산우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