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미나이 X글'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오픈라운지에서 "어제 X글에 담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 새삼스럽게 발견한 논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AI 답변에 기대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소신을 AI라는 도구를 써서 해당 헌법과 법률 조문을 환기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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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장의 정례 회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어제(21일)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아침 주요 신문들이 'AI에게 국정을 묻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보도하자, 성 수석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어제 X글과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비교해 달라고 했다. 법적 근거, 개별 사건 불개입 원칙, 국정 방향 공유 세 축에서 두 발언이 겹친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헌법과 법률,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명하신 13일 발언의 맥락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AI가 새 논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8일 전 생중계로 밝힌 논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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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또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 빗대 'AI는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전에는 법 조항을 인용하려면 옆에 법전을 두고 뒤적였고, 포털 시대에는 검색창에 정부조직법 11조를 쳐서 조문을 확인했던 것 처럼 지금은 AI에 물으면 같은 조문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AI에게 법적 판단을 물은 것이 아니라 AI로 법률 조항의 팩트를 확인한 것"이라며 "조문이라는 팩트가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느냐"라고 반문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이 법적 근거가 아니라 관행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대통령의 의중도 읽힌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에게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 배석만 막으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X글에서 AI라는 도구를 끌어들인 것은 이 조문이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를 네 편 내 편 없이 엄단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성 수석은 이를 두고 "이게 수사 지휘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수사 지휘는 개별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으로, 범죄 대응의 큰 방향을 밝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던 시절 검찰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비판과 함께, 물을 때마다 답이 달라지는 AI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모이는 국무회의에, 이들을 감시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장이 배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는 공개된 자리가 오히려 견제 장치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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