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계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중 삼중으로 동일한 사망 사고에 대해 중복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한 해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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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 부회장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과연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지방 건설사 줄폐업…지역 양극화 심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건설업계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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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곳은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라며 “1만 7,000개의 회원들 중에 1만 3,600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50~100개 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건설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는 3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도 6만 9,134가구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8,080가구로, 2023년 말 1만 857가구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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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9% 급등…적정 공사비 확보 촉구
원가 상승에도 실제 공사 대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원가가 비싸고 안 비싸고 이게 아니라 공사 가격이 미동도 안 하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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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6년 만에 38.7% 상승한 수치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15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적자 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과소 책정’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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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사 비용이 실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가 정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