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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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교육·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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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를 콕 집어 성패의 분기점으로 규정한 것은 이 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실상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신규 주택 인허가·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향해서는 "지난 8월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달라"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 토지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했다. 이어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가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10월 3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으며, 공공주택 9천 가구를 포함해 총 1만7천가구가 들어선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했고 가장 먼저 입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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