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총괄 진행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 문제와 핵심 임원의 공백, 리스크 관리 미흡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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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223억달러 규모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상업성에 대해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구매계약(PPA)이 확보되지 않았고, AI 데이터센터 수요처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성이 난다고 평가했느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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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종욱 의원 또한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박 사장은 “PPA 등 들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텍사스의 전력 가격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핵심 임원 공백과 리스크 관리 미흡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공사 인력은 정원 50명 중 32명만 채워진 상태로,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 감사도 공석이다.
임이자 의원은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회계, 준법 감시, 정보 보호까지 모든 사항을 해야 하는데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도 없다”며 “내부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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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리 상승·준공 지연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공개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사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며 “시간이 지나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외부 법률 자문회사와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지만,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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