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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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이란 표현을 쓰고 있던데 저는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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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과 영토, 주권을 거론한 뒤 "이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라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뺏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편지 써서 대신 좀 해주세요, 잠시 맡겨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채워야 한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 응징체제를 다 가지고 있다. 최소한 균형 이상은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채워가야 한다"며 "국방비는 한미 간 협의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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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문화·군사적 위상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고 하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넘겨주겠다는 건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우리 스스로 할 일"이라며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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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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