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산식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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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 기자

입력 2026-10-19 15:32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협의회장은 오늘(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국세의 19.24%를 곱하기 전에 내국세에서 일정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지는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들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면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가동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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