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주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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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는 상장사라 소액주주만 10만명이 있다”며 “국민 혈세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빚을 갚으란 이야긴데 주주들 재산권은 어떻게 하냐”고 짚었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됐고, 2021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해 약 14조원의 미수금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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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그런 검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 같다”며 “앞으로 로드맵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통합시 부채비율이 600~800% 수준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상장법인으로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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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안과 실제 해외 법인들이나 여러 금융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석유공사와 논의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부채 해소 방안과 알뜰주유소 문제는 통합 로드맵이 나와야 산업통상부와 협의할 수 있다”며 “현재는 통합 발표만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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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유공사의 부채를 가스공사로 이전할 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지 못한다”며 통합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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