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5만 가구 적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올해부터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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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 8천 가구다. 그러나 10월 둘째 주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9만 9천 가구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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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은 기간 착공 예정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 8천~23만 5천 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 달성률은 81~88%로, 당초 계획보다 3만 3천~5만 가구 부족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 6만 2천 가구 가운데 1만 6,200가구가 착공해 달성률이 26%에 머물렀다.
신축매입주택도 목표 4만 2천 가구 중 1만 3천 가구가 착공돼 달성률은 31%였다. 민간 정비사업은 7만 2천 가구 목표 중 1만 7천 가구가 착공돼 23.6%에 그쳤다.
반면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기타 주택은 목표 8만 6천 가구 가운데 4만 7천 가구가 착공돼 상대적으로 높은 54.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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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된 만큼 사업장별 인허가 지연과 자금 조달 문제를 집중 관리해 실제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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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착공 물량도 2만 1천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면서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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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올해 3~8월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87% 증가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증가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공공분양 9천 가구, 건설임대 8천 가구, 매입임대 2만 9천 가구, 전세임대 4만 5천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천 가구 등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2027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수도권 공공매입임대 4만 가구를 착공하고, 향후 3년간 서울에서 2만 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소득 기준과 지원 연령을 완화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을 완화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은 연내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도 연내 추진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 역시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하고, 수도권 사업장별로 인허가와 금융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약 300곳에는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입주까지 공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달 말 제2차 브리핑에서는 주요 사업장별 구체적인 공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