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국가 철도 투자의 밑그림을 그릴 '제5차 국가철도망' 연내 발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입할 예산의 규모를 두고 부처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11월이 다 되도록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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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파주의 경의중앙선 금릉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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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을 이곳 금릉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벌써 10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조민서 / 경기 파주 시민: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에 문제가 있고 3호선 타려면 대곡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니까…]
[권명희 / 경기 파주 시민: (연장되면) 아무래도 단축되고 편리한 점이 많이…]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3호선 파주 연장안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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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약 300건, 규모는 총 600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나올 예정이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벌써 1년 넘게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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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사해야 할 사업이 워낙 많은 데다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00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예산권을 쥔 기획예산처는 최대 80조 원만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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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 10월은 (공청회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가 더 늦어질 경우 11월 개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처 협의가 끝나도 사업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최종 고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철도업계 관계자: (공청회 후 최종 발표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올해 발표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도 공청회부터 최종 고시까지 두 달 넘게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최종 발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노수경
CG: 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