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실거주 중심 정책 때문이라며 또다시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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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오늘(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묻자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물량 자체도 부족해졌다"고 답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인 동부·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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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안정 방안을 묻자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해법으로 꼽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서울에서 주택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대안으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릴 수 있어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선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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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지난해 보고를 받았고 수사 의뢰 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했는데 감사 청구를 각하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며 "필요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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