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올랐던 서울 집값, 10·15 대책 이후 11% 뛰었다 [10.15 대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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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기자

입력 2026-10-15 17:40

오늘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10.15 대책 전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대책 시행 이전 1년간 6.52% 올랐던 서울 집값은 대책 시행 이후 11%나 상승했습니다.

토허제가 확대된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1.93%에서 7.23%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0.15 대책 이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들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15대책 이후 1년 상승률 상위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의 자리를, 경기도 핵심지역들이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경기도 핵심지와 함께 서울 외곽지역 상승세도 두드러졌는데, 성북구가 1년 새 17%나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10.15 대책 이후 1년, 어떤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10개 단지 대부분이 성남 분당과 화성 동탄, 수원, 안양 등 경기도 핵심지에 쏠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1주년을 맞은 10.15 대책이 낳은 최악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무려 8명이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주거비 부담 상승을 꼽았습니다.

먼저 실거주를 강조한 10.15 대책이 전세 매물을 줄어들게 만들고 전세난에 밀린 생존 매수 수요가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악순환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섰던 명분인, 무주택 서민들이 부작용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뒤늦게 생존 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이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전세난을 키우고,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10.15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는 가장 뼈 아픈 대목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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