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금리 상승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발표한 '선진국 부채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세계 10대 선진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 평균 8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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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금리 상승 폭이 컸다. 프랑스가 135bp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108bp), 미국(106bp), 일본(94bp), 영국(94bp) 등이 뒤를 이었다.
피치는 올해 말 선진국 정부 부채가 75조4천억달러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년 전인 2006년의 26조달러(GDP 대비 68%)와 비교해 약 2.9배로 불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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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기존 부채의 이자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선진 10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중앙값은 기존 부채의 평균 이자율보다 161bp 높았다. 국채 차환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피치는 국채 만기가 긴 만큼 시장금리 상승이 정부의 평균 차입 비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려면 이자 지출을 제외한 기본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부채 부담이 높은 데다 정부 지출 수요와 정치적 제약까지 겹쳐 재정 긴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프랑스는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려면 올해 GDP 대비 2.9%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비율을 0.4%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차입 비용이 현재 시장금리 수준까지 오르면 GDP의 3.1%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 조정도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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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2030년까지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2%포인트 상승한 1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으로, 미국과 독일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하락한 185%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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