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수도권의 공급 부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주택 착공과 준공 실적은 부진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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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과 거래를 제한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에도 실제 주택 건설 실적은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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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8만6천7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지만 경기는 4만8천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착공 물량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8천845가구로 전월 대비 30.3% 줄었다. 특히 서울은 1천172가구에 그치며 한 달 사이 81.6% 급감했다.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는 준공 물량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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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준공 실적은 2만5천63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는 8만75가구로 21.6% 감소했고, 전국 준공 물량 역시 15만664가구로 27.2% 축소됐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전망한 10만5천가구도 과거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인 18만3천가구와 비교하면 42.6%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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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 절차 단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올해 1·29 대책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천800가구, 태릉CC 부지 6천800가구 등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약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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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13 대책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발표하고 기존 공공택지 8만9천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도권에서 23만가구 이상의 공급 확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추가로 착공하는 물량은 12만가구 이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당초 135만가구에서 1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착공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공급 목표량이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계획 물량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리는 단기 대책과 민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단기 공급"이라며 "신규 택지 지정과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로드맵이지만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한강벨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선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규제만 하고 퇴로가 열려 있지 않으면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규제 지역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공실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것도 타당하지만 시장이 이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