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부여당은 미래 설계와 재정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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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라며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지방정부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며 “미래를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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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를 기반으로 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쓰는 130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사업들”이라며 “수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된다.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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